▲ (사진: MBC 뉴스)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오는 7일 한시적으로 실시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찜통 더위가 지속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관련 청원이 수백건 게재되는가 하면 폐지해달라는 청원에는 수만명이 참여하며 관심이 쏟아졌다.

최근 누진제 소송을 담당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누진제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며 "단계별로 요금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과 가정에서 소비 전기가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곽 변호사는 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밖에 안 된다고 밝히며 누진제 폐지로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전기소비량이 늘어나 블랙아웃의 우려가 있다는 한국전력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를 없애게 돼서 (전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침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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