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치에 관여하기를 회피한다면 자기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미리 각오해야

[골프타임즈=김정겸 칼럼니스트] 청소년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양하지 못하다. 다양한 정치적 지식이나 견해를 들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법과 정치’라는 선택 과목을 통해 이론을 공부하고 그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을 지닐 뿐 정치적 소양을 폭넓게 갖고 있지 못하다.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편향된 정치적 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어서이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정치적 주제를 다루기에 청소년은 불편하고 위험하다.”에 있다.

시사IN의 기사를 참고해 보면 2016년 11월부터 총 23차례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누적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전국 기준으로 1685만2360명이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지난 11월 2일.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교육단체가 참여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2,42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촛불 1년 후 청소년 인권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구 청소년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촛불을 든 청소년은 응답자의 10.5%, 참여하진 않았지만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한 비율은 1.8%, 온라인 게시판·SNS에 글을 쓴 이는 7.9%, 선언과 서명 참여는 18.4%, 언론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한 이는 1.8%, 전단지 배포·벽보 부착은 2.6%로 조사됐다.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의 숫자를 보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이 오히려 대통령 탄핵의 중요한 축이었다.

구스타프 프리돌린 스웨덴 교육부 장관은 11살에 스웨덴 녹색당에 가입하여 정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투표권 나이는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이다.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위 조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소년’은 57.0%였다. 청소년 57.0%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소년 57.0%’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는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왜 청소년들에게 정치교육이 필요할까.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 각종 매스컴과 SNS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악의적인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 또한 섣부른 판단으로 한국정치미래의 먹구름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올바른 정치적 소양교육과 토론 활동 등을 통해 확고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정치에 대한 적극적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적 소양 부족의 산물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청소년에게 정치적 참여는 그들의 인권문제와 직결된다. 우리 헌법에는 참정권적 기본권 보장 내용이 있다. 참정권적 기본권에는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이런 내용을 청소년은 배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청소년은 기득권층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된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사회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사라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국가의 초석인 청소년에 대한 높은 정치의식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만약 애지자(愛知者)가 정치에 관여하기를 회피한다면 그는 자기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미리 각오해야 한다.”라는 참정권에 대한 명언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애지자에 대한 학문적 해석보다는 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지자는 현실정치에 대한 올바른 지각과 이해를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 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애지자는 현명한 자이며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부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은 성숙한 시민으로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김정겸 칼럼니스트｜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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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정겸은
철학박사, 文史哲인문학연구소장,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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