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

골프타임즈 뉴스팀l승인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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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뉴스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란?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무죄판결이 있은 행위와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실행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는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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