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정노천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 실시를 계기로 이용객수가 줄어든 회원제 골프장산업을 살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골프소비자모임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한국골프소비자모임(이사장 서천범)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런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원들이 거의 공짜로 골프를 즐기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입장료(그린피)는 4만원 수준으로 개별소비세(21,120원)와 체육진흥기금(1,500~3,000원)을 빼면, 골프장 수입은 2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말에 풀로 꽉 찬다고 해도 골프장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반면 퍼블릭 골프장은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입장료 대부분이 골프장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입장료를 거의 받지 않는 회원 위주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경영을 하는 게 당연하다.

현재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회원제 골프장수가 40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런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경영적자가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159개소)의 부채비율은 평균 1,535%로 지나치게 높고 자본 잠식된 회원제도 72개소에 달하고 있다.

접대용으로 구매한 골프회원권 값이 폭락하고 있다. 최고가격 대비 70% 수준까지 폭락한 회원권 값이 접대골프를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법 실시의 영향으로 추가로 폭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사태는 더욱 가중되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곳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3∼4년 뒤에는 회원제 대 퍼블릭 골프장 홀수 비중이 현재의 5:5에서 3:7로 미국처럼 안정된 구조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2만원 정도 인하되면서 골퍼들은 더 싼값에 공을 칠 수 있게 된다. 골프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득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국내 골프장산업의 건전 발전을 가로막게 되고 결국은 골프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는 1인당 21,120원, 연간 3,700억원 감면되지만 그 대신에 전 국민들이 감면된 세금만큼 부담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은 법인회원 등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들이고 12만명으로 추정되는 회원권 소지자들은 초상류층에 속한다. 이런 중상류층들이 부담하던 세금을 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내야 한다는 것은 부자감세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입장료 차액이 현재의 4만2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가격차가 줄어들면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던 골퍼들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수지는 개선되지만 퍼블릭 골프장들의 경영수지는 악화된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말까지 시행되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은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달성한 반면, 퍼블릭 골프장들의 경영실적은 둔화됐고 세금수입도 7,200억원 줄어들었다.

서천범 이사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골프대중화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회원제-퍼블릭골프장 세율 체계

정노천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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