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전흥규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 생명에 대한 범죄는 방어능력 없는 대상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생명경시 풍조 등 사회정신의 바탕이 무너지고, 다시 피해아동이 가해 성향으로 성장해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가 아동의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 및 확정하였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감금·학대를 받던 초등생이 탈출하는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자칫 모른 채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드러났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 등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황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아동의 발견·조사·처벌·보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 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마련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정신이 제대로 적응 또는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천륜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잘 드러낸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때문에 전 국민적인 의식변화를 꾀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중․고(정규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대(정훈교육),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보건소 및 산후조리원, 출생신고 등), 자녀 영유아기(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 자녀 학령기(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별 부모교육 실시 등 포괄적 예방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및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인지하도록 추진 예정이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 활동 및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간단체나 아동 대상 제품관련 회사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기발견 시스템 및 처벌 강화
오늘날, 가정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쉽게 파괴되고, 이에 따라 자녀들이 짐이 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폐쇄적 집 구조와 잦은 이사, 그리고 이웃 간의 교류단절 등으로 쉽게 노출되지도 않는다.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한다.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점검 등을 지속한다.

영아, 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예방체계와 함께 대상별 위기아동을 찾아내기 위한 매뉴얼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7년까지 구축한다.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 나간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하였다.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강화
정부는 분리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중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맞춤형 돌봄 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 아동․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정위탁제도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보호 제공을 위해 관련 경력(의료인, 교사 등)이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가정위탁 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가정 복귀 이후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며,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한 소득․취업․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가정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올 4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 점검 확대 실시, 둘째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교육․적용, 셋째 산후조리원․소아과 등에 리플릿 배포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 다섯째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및 TV광고 송출 등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이다.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과제로는 첫째 조기 개입, 서비스 연계․의뢰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둘째 학대가정 위험도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분리보호와 가정 복귀 시 활용, 셋째 아동학대 사건처리 기준 강화․적용 등 이다.

또 내년까지 추진할 과제로는 첫째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7년 상반기부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본격 가동, 둘째 수요조사 등을 거쳐 연차적 현장 대응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반영 등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예산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이양 사업이었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이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이후 국가적 책임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은 2014년 174억6천600만원(국비 17억6천900만원, 지방비 156억9천700만원), 2015년 488억1천100만원(국비 252억4천700만원, 지방비 235억6천400만원), 2016년 372억800만원(국비185억6천200만원, 지방비 186억4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의 경우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인력증원으로 2014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6개소에 18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22개소에 29억원, 아동학대시스템 전면개편에 30억원이 소요됐다. 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당 인력이 평균 9명에서 15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당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 등 인프라 확충예산이 대규모로 2015년에 이미 반영됨에 따라 2016년 증설예산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신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 비용의 경우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님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이 2015년에 비해 감소했다. 복지부는 다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프라가 지속 확충돼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이다. 다시 말해 아동인구가 부족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등은 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지상주의․황금만능주의가 낳은 윤리 파괴이다.

아동 학대 등은 가정 파괴나 부모의 정신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발견돼도 쉽게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데 또 다른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에 원론 같지만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대책과 책임이 필요하다.

전흥규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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